공공요금도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 지자체 실험과 향후 전망 정리

가상화폐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최근 국내외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도된 사례를 바탕으로, 결제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가상화폐, 공공요금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가상화폐는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실물 경제에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과 같은 정기 지출 항목에서도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제한적이다'는 답변이 어울립니다. 몇몇 해외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또는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지만, 제도화된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 해외 실험 사례: 미국 소도시 중심으로 확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미국 텍사스주 머시디스(Mercedes)라는 소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뉴햄프셔주 포츠머스(Portsmouth)가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시청 내에서 비트코인 기반 결제를 PayPal을 통해 허용하고 있어, 공공요금 납부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지역 내 혁신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회계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수수료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텍사스 머시디스, 암호화폐 전기요금 도입 검토 (GovTech)
포츠머스 시정부, 암호화폐 활용 보고서 (Coinbase Public Policy)

🔷 국내에서는 어떤가요? '법적 제약'이 핵심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를 통한 공공요금 납부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이 아직까지 법적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자산 거래 및 보유 대상일 뿐,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실험적인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주도는 지역 내 블록체인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제주 코인 결제 실험'을 민간 기업과 함께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민간 주도 플랫폼에 국한된 상태로,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의 결제 적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공기업이 관할

국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관할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원화, 카드, 계좌이체 등) 외의 결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환율 변동성, 납부 인증 문제 등 가상화폐 도입에 따른 행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참고 링크:
제주 코인 실험 관련 보도자료 (KISA)
특정금융정보법 원문 보기 (법제처)

🔮 향후 전망: 가상화폐 공공요금 결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공공요금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민간 가상자산과 공공 영역 간의 연결 고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IMF와 BIS(국제결제은행)는 2024년 공동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된 결제 인프라가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별 파일럿 사례 확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또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경우, 전기세·수도세·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결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

• 법적 제도 정비: 가상화폐를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시스템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연동
• 회계 및 감사 기준 마련: 공공영역의 재무 처리 표준 도입
• 환율 변동성 관리: 안정적인 환산 체계 구축

위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향후 5~10년 내에 일부 지자체 또는 시범 지역에서 가상화폐 기반 공공요금 결제가 실제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BIS 디지털 결제 인프라 보고서
한국은행 CBDC 테스트 현황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NFT 활용처가 이렇게 많았다고? 실생활에서 만나는 7가지 예시

 

[Mantra코인, OM코인] 급락한 OM, 투자자는 주목해야 할 기회일까? 러그풀일까?

 

USDT로 해외 직구를 한다고? 결제 가능한 사이트와 국내합법성 알아보자!